찜질방 세신 영업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세신 영업을 하던 원고들이 건물 주인이 아닌 찜질방 운영자(전대인)와 맺은 전대차 계약이, 찜질방 운영자가 건물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건물을 인도하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찜질방 운영자와 그의 채무를 인수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을 인정하고 찜질방 운영자 및 그의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는 찜질방에서 세신 영업을 하기 위해 찜질방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찜질방 내 세신 공간을 전대한 찜질방 운영자입니다.
• 피고 D은 피고 C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 F, E은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 C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던 당사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C은 2019년 2월 건물 소유주 E과 보증금 1억 원에 건물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F, E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C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원고 A, B는 2019년 8월 피고 C과 각각 보증금 2천만 원, 일 차임 8만 원에 세신 영업 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대차 계약은 여러 번 갱신되었고, 2022년 2월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들은 각각 추가 보증금 1천만 원씩을 지급하여 보증금은 각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C이 건물 주인 F, E에게 차임을 연체하자 F, E은 피고 C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원고들은 2022년 4월 말경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했고, 세신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피고 D은 2022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보증금 각 3천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 C과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찜질방 운영자(전대인)가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게 되어 전차인(세신 영업자)들이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찜질방 운영자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지급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과 D이 연대하여 원고 A와 B에게 각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찜질방 운영자인 피고 C과 그의 채무를 인수한 피고 D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전대차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의 법리와 채무 인수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과 해지: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빌린 공간에서 세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 C이 건물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건물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대인인 피고 C이 전차인인 원고들에게 약속한 건물의 사용·수익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 해지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 C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 피고 D은 피고 C의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원고들에게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는 채무 인수의 한 형태로, 특히 기존 채무자(피고 C)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채무자(피고 D)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 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들은 피고 C과 D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원고들이 소장을 접수한 날 다음 날인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원칙적인 임대차 계약(건물 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전대차 계약도 영향을 받아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잔여 기간이나 해지 조건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증액이나 반환 약정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지급각서와 같이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더 이상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행불능)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