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 행위 재판 결과

피고인 A, B, C, D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다단계 판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과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특히 피고인 B의 배우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반면, 총괄 책임자 D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주식회사 M의 '부CFO' 직급으로,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회사원): 주식회사 M의 '부CFO' 직급으로,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모집에 가담했으며, 배우자를 사기 피해자로 포함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 C (회사원): 주식회사 M의 '부CFO' 직급으로,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모집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자영업): 주식회사 P를 운영하며 유사수신 및 다단계 판매 사기를 총괄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핵심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 및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회사들입니다.
• 다수의 투자 피해자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입니다.
• K, L: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이 언급한 사건의 핵심 상위 직급자로,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는 주장의 비교 대상입니다.
• N, F, O: 주식회사 P의 팀장급 인물들로, 일부는 공범으로 판단되어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 위반죄의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이 주식회사 P를 운영하며 가상화폐 'G'의 상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유사 조직을 구성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D은 총괄CFO로서 패키지 상품의 가격, 투자금 지출내역, 직급별 수당 비율 등에 대해 논의하며 사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부CFO' 직급으로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코인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재투자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재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고,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총 21억 7천2백5십만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D은 수사와 언론 보도가 임박하자 범죄수익 약 958억 원 중 일부를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코인 상장을 믿고 재투자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 C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핵심 인물인 K, L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아 형의 불균형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2. 재투자 금액의 편취금액 포함 여부: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처리된 금액도 사기 편취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 B의 배우자에 대한 사기죄 적용: 피고인 B의 배우자를 피해자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팀장급 인물들의 공동정범 여부: N, F, O 등 팀장급 인물들이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 위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이들 또한 범죄에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우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했습니다.
4.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5.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N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점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항소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이 면제되었으며, 일부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총괄 책임자 D에 대해서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범죄에서 가담 정도와 역할, 친족 관계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피고인 B의 배우자 Q에 대한 사기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법적 취지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 등이 주식회사 P를 통해 등록 없이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은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주식회사 P가 다단계 유사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후문 (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상화폐를 교부하는 것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총괄 책임자 D이 대규모 사기 범행 후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해야 합니다. 피고인 A, B, C의 양형 감경에 이 조항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 외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 직권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판매 주의: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다단계 형식으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투자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식 인가·허가·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투자'의 실체 파악: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라도 이는 새로운 편취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 흐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직 가담 시 책임: 직급이 낮고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 조직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범행에 기여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친족 간 재산 범죄: 형법상 직계혈족, 배우자 등 친족 간의 사기죄는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 이 조항은 특정한 가족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관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