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 상태로 500미터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6월 29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약 500미터 구간을 카니발 승용차로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 결과, 112신고 처리표, 그리고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와 관련 부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변호사 해설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5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실형 구형을 방어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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