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적발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2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받은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