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포폰을 제공하고 통신을 매개한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유심(USIM)을 구매, 설치하고 관리하며,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가장하여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했고, 총 7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과 유심을 구매하고 설치,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 매개 역할을 한 사람.
• 성명불상자 'B': 피고인 A에게 대포폰 구매 및 설치를 지시하고 일당을 제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C: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자 'B'를 소개한 지인.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피고인 A가 설치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집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경 지인 C로부터 성명불상자 'B'를 소개받았습니다. 'B'는 피고인에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와 USIM을 구매하여 연결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끄기만 하면 된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22년 2월 15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성남시 수정구 D모텔 등에서 대포 유심이 삽입된 대포 휴대전화 총 7대를 인터넷에 연결,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원격 조정 방식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를 송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과 유심을 구매, 설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대포폰 등 증거물은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어 그 폐해가 매우 크고, 사기 범죄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타인 통신 매개 금지)​: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국내 전화번호를 속여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대포폰과 유심을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금지)​: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등록 절차 없이 대포폰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 매개를 제공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일부를 운영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번호를 위장하는 중계기 역할을 수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피고인 A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범죄의 중요한 부분에 직접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범죄의 내용,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 유무, 가족 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손쉬운 돈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일에 가담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 유심(USIM) 제공, 통신 장비 설치 및 관리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범죄의 핵심 가담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은 국내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위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