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비 미지급 및 손해배상 사건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원고(자문 용역 제공자)와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의 건축 허가,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자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건설사 및 금융사와 접촉하며 사업수지표를 조율하고, 특정 시공사(G)와 금융사(P)를 묶어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명확한 답변 없이, 원고가 주선했던 시공사 G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금융자문사 F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용역계약 위반이라며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용역이 계약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자체 노력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전체 용역비(7억 7,000만 원)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 2억 3,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건물 신축 개발 사업의 건축 허가,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자문 용역을 수행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건물 신축 개발 사업의 시행사이자 원고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개발 회사.
• G 주식회사: 원고가 피고에게 시공사로 주선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 P 주식회사: 원고가 피고에게 금융사로 제안한 회사.
• F 주식회사: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는 대구 달서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9년 4월 원고와 건축 허가,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여러 건설사 및 금융사와 접촉하며 사업수지표를 조율했고, 2019년 6월 G 건설사와 P 금융사를 주선하여 개선된 사업수지표(P안)를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약 1주일 후 다른 금융자문사 F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를 배제한 채 원고가 주선했던 G 건설사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며, 용역비 7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협조 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전체 용역비 지급) 및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전체 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협조 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원고가 주선하던 시공사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자체적인 노력과 새로운 금융 구조 제안 등의 기여가 있었고, 원고의 용역 수행이 구체적인 계약 성사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협조 의무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이 없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용역비 7억 7,000만 원을 이행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제한: 법원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다른 금융자문사(F)를 통해 PF 대출 금액을 축소하고 금융비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사업수지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 원고의 용역 수행이 구체적인 계약 성사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4.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된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불응하여 지급을 지연할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 명확화: 용역의 범위, 용역비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및 위반 시의 책임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 보수’의 조건은 어떤 경우에 성공으로 보아 보수가 지급되는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사소통 기록 유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의록 등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계약 상대방의 신의성실 의무 확인: 용역 수행 중 상대방이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용역 제공자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유사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자료 요청 및 제공의 투명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과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자료 미제공이나 불성실한 협조는 계약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범위 고려: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은 실제 입증 가능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의 근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여도와 상대방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