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대상자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제8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8호).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신고 및 납부

•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서와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제5항·제10항, 제33조의2제1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82조제2항제2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미납 시 징수

•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제7항,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82조제2항제30호).

과오납 시 충당 및 환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부담금이나 징수금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다음의 순위(같은 순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29호).

  • 체납처분비

  • 연체금

  • 가산금

  • 부담금

•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22호서식).

  •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