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외국인근로자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 등의 수급자가 되는 경우 가입자격, 보험금 등의 청구, 수급금액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상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보통 사회보장책임주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그에 불복하는 경우의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나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9조제1항).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0조제1항).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1조).

행정소송 제기

•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2조).

심사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행정소송 제기

•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진료비 결정·약제비 결정·진료계획 변경 조치·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결정·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부당이득의 징수 결정 또는 수급권의 대위 결정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의 제기

•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