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자신이 개발한 게임이 별도의 게임이라 주장하고, 계약상 러닝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게임이 이 사건 게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채무자만이 해당 게임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장하는 계약상 러닝로열티의 지급을 가처분 결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