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원고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임대인의 지위를 부정하며, 원고의 위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C를 통해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C에게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가 원고와 함께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무권대리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C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C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이는 무권대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인 C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원고도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나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