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52435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제사주재자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원고의 분묘기지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선친의 분묘를 관리하던 중 피고들이 공유하는 토지에서의 굴토 작업으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성토 비용과 위자료를 합쳐 총 31,859,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전 판결을 통해 분묘 주변 토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았으며, 피고들의 굴토 작업으로 인해 분묘 관리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반박하지만,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분묘기지권이 피고들의 굴토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분묘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성토 비용 1,859,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쳐 총 4,859,000원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금액에 대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차량에 발생한 주요 외판 손상으로 인한 격락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차량의 가치가 손상된 만큼의 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금액의 전액을 배상받기를 원했지만,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금액의 70%를 배상액으로 책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감정평가금액의 전액이 아닌 70%로 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원고별로 인용된 금액은 원고 A에게는 2,114,000원, 원고 B에게는 2,632,000원, 원고 C와 D에게는 공동으로 2,536,490원(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리고 원고 E에게는 1,655,530원(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배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각 차량의 손상 정도와 기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인 C교회 비법인 사단이 피고인 전 총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총회 협동비의 30%를 목회자 노후 후원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교회세움 프로그램, D 발전기금 후원, 소송비용 지출, E교회 후원금 차용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전액 적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규약에 따라 협동비의 30%를 적립하는 것이 최우선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과거에도 적립금이 전액 적립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총회장으로서 은급금 적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회세움 프로그램 비용, D 발전기금 후원금, 소송비용 등은 원고 본회의 예산 집행에 따른 것이며, E교회 후원금은 차용금으로 판단되어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5억 8,000만 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약정한 중도금 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소유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금의 배액, 기지급 중도금, 중도금 지급 유예금 등을 반환하라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도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피고들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이를 원고의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변제공탁한 금액이 원고의 남은 반환채권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