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개팅 앱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완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다만, 피고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원고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F' 개발을 위해 피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이행을 완료했으며, 명예훼손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iOS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았고, 서버 및 관리자 페이지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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