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분만 중 태아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판결

원고 B가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지속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보이며 태아곤란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병원 운영 의사와 분만을 담당한 의사들에게 망아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총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태아의 부모
• 원고 M, C: 사망한 태아의 친조부모
• 원고 D, E: 사망한 태아의 외조부모
• 피고 G: 피고 병원의 운영 의사 (사용자)
• 피고 H, I: 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

분쟁 상황

원고 B는 임신 38주 4일째인 2020년 3월 7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도 분만을 위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8일 01:07경부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01:40경부터는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심화되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 H은 02:10경에야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했으나, 이후에도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02:50경 피고 H은 다른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피고 I이 원고 B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피고 I은 산모에게 힘주기(푸싱)를 지도했으나,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03:52경에야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었고, 04:55 망아가 분만되었으나, 망아는 태변흡입증후군 및 주산기 가사 상태였고, O병원으로 전원 중인 05:15경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고 분만 후 응급 처치도 미흡했으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만 중 지속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소와 태아곤란증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특히 옥시토신 투여 중단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결정) 지연 여부, 의료진의 분만 후 응급 처치(기관 내 삽관 등) 미흡 여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상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4,164,231원, 원고 B에게 190,664,231원, 원고 M,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3월 8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하며,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 의료진인 피고 H, I이 망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H, I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분만 후 처치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임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감소 양상으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옥시토신 투여 중단을 지연하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 결정을 지연한 것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의학적 상식에 따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며,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대법원 2003다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망아의 분만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 미흡이 입증되었고, 망아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G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H과 I의 사용자이므로, 이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및 진단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태변흡입증후군이 분만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이며, 제왕절개 수술 시행 여부 선택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입원 당시 분만 과정과 합병증, 제왕절개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5.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태아심박동 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 진단이 어렵고, 분만 2기에는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태아곤란증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의사에게 진료 방법 선택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그리고 출산이라는 고도의 위험한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태아심박동수 감소(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 등)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때는 의료진의 즉각적인 개입이 중요합니다. 자궁수축제(옥시토신) 투여 중 태아 심박동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 중단 및 산소 공급, 체위 변경 등 태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 내 수술실 부족 등 병원의 인프라 한계로 인해 응급 수술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Category III'와 같은 명백한 비정상 상태까지 기다리기보다는 'Category II'와 같은 중간 단계에서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조기 분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분만 과정 중 의료진의 조치, 태아의 상태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 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