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조합이 피고에게 상가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공사 중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게 된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 준공 이후에도 점포 앞 복도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위약금을 지급하고 차임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확약서에 따른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진행한 것은 하자보수를 위한 것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고의로 공사를 회피하거나 부실 공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용·수익권은 상가의 상태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약서는 조합에 대한 것이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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