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배상, 미지급된 투자성공 성과급 및 추가 성과급을 포함한 총 133,393,245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했으며, 피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투자 성공에 따른 성과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적절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보고, 피고의 추가 성과급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