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의 채무초과 기업 부동산 근저당 설정 취소 판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을 연체한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해당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를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재단의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 대출을 돕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A: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하여 원고가 대신 갚게 만든 회사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입니다.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회사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인물입니다.
• C: 주식회사 A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2013년 10월, 주식회사 A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D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대표이사 B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주식회사 A가 대출금 원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D은행은 2월 19일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했습니다. 신용보증사고 통지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2월 20일, 주식회사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 C과 채권최고액 3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소외 주식회사 E가 피고 C으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한 담보 제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D은행에 대위변제금 4,221,255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일부 회수 후 남은 4,169,105원에 대해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9,1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17.부터 2018. 7. 2.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7. 접수 제369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장한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재단에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A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원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소송 과정 및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기에 따라 연 10%에서 연 15%,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구상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4.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빚을 변제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회사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회사이고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곧 현실화되었다면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약정된 이율 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