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차로 정차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손해배상 사건

2017년 1월 15일 새벽, 고속도로 5차로에 걸쳐 정차된 차량에서 잠자고 있던 원고를 피고 보험사의 차량이 충격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속도로 차로 정차의 중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60%로 적용,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총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 갓길과 5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피고 차량에 의해 충격당해 외상성 혈흉, 다발성 흉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를 유발한 4톤 카고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가해 차량의 보험자입니다.
• C: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5차로에 정차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7년 1월 15일 이른 새벽 05시 45분경, 성남시 분당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5차로에 갓길뿐만 아니라 차로에까지 걸쳐 정차된 원고의 카렌스 차량을 피고 측 운전자 C가 운전하던 4톤 카고트럭이 뒤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당시 원고는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혈흉, 다발성 흉부 골절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125,311,58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속도로 갓길과 차로에 걸쳐 정차된 차량을 주행 중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에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비율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위험한 정차 행위와 야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속도로 차로에 정차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 C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수칙 위반이 사고 책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 상계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따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3조 (준용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법리입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 C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및 제763조 (준용규정)​: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고속도로 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과실 비율이 60%로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배상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정차할 경우, 반드시 갓길이나 비상활주로 등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비상등 점멸, 삼각대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로에 걸쳐 정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매우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간 또는 새벽 시간 고속도로 운전 시에는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졸음운전의 위험이 크므로,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정차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기여한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