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선행 사고를 낸 피고 B의 차량을 원고 A주식회사 보험 가입자인 D 운전의 트럭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피고 B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A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약 9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선행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새벽, 피고 B는 졸음운전을 하던 중 남해고속도로 2차로에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충격한 후 도로에 멈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직후, 원고 차량 운전자 D가 같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멈춰선 피고 B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D의 차량은 전복되고 피고 B는 척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D의 보험자인 A주식회사는 B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사고가 D 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 D의 사고 책임 유무, 피고 B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선행사고 과실 인정 여부, 과실상계 적용 범위, 피고 B의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위자료 등), 원고 A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원고 A주식회사의 본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자)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953,749,409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에게 약 9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피고의 선행사고 과실 또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졸음운전은 선행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후행사고 발생 시에도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었더라도 선행 사고를 유발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 기간, 개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특히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일실수입이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기여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모든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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