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과 접촉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피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손상과 자신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가격 하락 손해, 보관비용, 휴업손해 등 총 20,543,046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원고와 합의하여 2,990,000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치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의 화물 고정 미흡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는 원고의 상해와 관련된 손해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차량 수리비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1,498,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차량 가격 하락 손해, 보관비용, 추가 휴업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