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구강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환자 망 B는 치과의사 A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염증과 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A는 골수염을 의심하고 염증 제거 시술을 반복했지만 상급 병원 전원 조치를 미뤘습니다. 이후 망 B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광범위한 골수염과 구강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 B의 상속인들은 치과의사 A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 B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임플란트 시술과 구강암 발생 및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A는 망인과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F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망 B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한 의사입니다.
• 망 B: 원고 A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C, D, E: 망 B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치과의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분쟁 상황

환자 망 B는 2015년 8월 6일 치과의사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구강검진 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5년 8월 21일 1차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 수술 후 망 B는 통증을 호소했고, 염증 발생으로 인해 2015년 11월 13일 1차 임플란트 제거 후 2차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시술 이후에도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경까지 협측 치은 괴사, 뼈 노출 등 심각한 합병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치과의사 A는 골수염을 의심하며 염증조직 제거 및 자가혈이식술 등을 시행했으나, 상급 병원 전원 조치는 망 B의 요청에 따라 2016년 2월 18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망 B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과 G병원을 거치며 2016년 3월 30일 광범위한 골수염 및 편평상피암의 일종인 구강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종양 제거를 위한 하악골 절제술 등을 받았지만 2017년 12월 18일 사망했습니다. 망 B의 상속인들은 치과의사 A의 의료 과실로 인해 구강암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며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는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청구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치과의사 A가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상급 병원 전원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치과의사 A의 임플란트 시술이나 치료 과정의 과실이 망인의 골수염 발생이나 구강암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3.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6,285,714원, 피고 D, E에게 각 3,857,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채무부존재 확인)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치과의사 A가 망 B에게 2차례 임플란트 및 골이식 수술이 실패하고 지속적인 치은 괴사 및 뼈 노출 증상이 나타난 2015년 12월 31일경에는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과 치주염 또는 골수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고, 임플란트 수술 시 치과의사 A의 과실로 망인에게 골수염이나 구강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 장례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과의사 A의 과실로 구강암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망인의 여명이 단축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 및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게 1천만 원, 배우자 C에게 2백만 원, 자녀 D, E에게 각 1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특히 진단은 질병의 종류와 진행 정도를 밝혀내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비록 완벽한 진단이 어렵더라도 의사는 전문인으로서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 상급 병원 전원 의무: 통상의 진료 범위를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중증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사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이 의심될 경우,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실패 후 지속적인 치은 괴사 및 뼈 노출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상해 등)의 직접적인 원인,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이 과실이 구강암의 발생이나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 구강암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망인의 여명이 단축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1. 지속적인 이상 증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 염증, 잇몸 괴사, 뼈 노출 등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순히 염증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치의에게 상급 의료기관 전원 또는 추가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 의료진의 진단 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이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넘어서거나 호전되지 않을 때, 다른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CT 촬영, 조직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세컨드 오피니언 고려: 의료진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의심이 들 경우, 다른 전문의의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진료기록 확보 및 보존: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