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자 2014머21577 결정 [()수임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4년 10월 31일까지 7천 7백만 원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