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방역수칙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에 참여한 피고인들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도박장 실업주 A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B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 딜러 C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D, E, G, H, J은 각 벌금 300만 원, 도박장 방문자 I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도박에 참여했던 피고인 F는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도박장 운영자 A, B: 서울 은평구 'N' 주점에서 'O(또는 P)'이라는 홀덤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 설비 구입, 손님 모집, 도박자금 환전 등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도박장 딜러 C: 도박장에서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를 나누어주고 게임 칩을 관리하는 등 도박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도박 참여자 D, E, G, H, J: 운영자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텍사스 홀덤' 방식의 도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 도박장 방문자 I: 은평구청의 집합금지 및 제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홀덤펍에 방문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 사망으로 공소기각된 F: 도박에 참여했으나 재판 진행 중 사망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1년 10월 2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서울 은평구 M, 3층에 위치한 'N'이라는 주점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었습니다. 도박장 실업주인 피고인 A는 이 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홀덤 테이블, 트럼프 카드 등 도박 설비를 구입했으며 손님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도박자금 환전용으로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 칩으로 교환해주고, 게임 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은 딜러로서 트럼프 카드를 나누어주고 베팅에 따라 게임 칩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게임당 베팅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손님 D, E, F, G, H, J, I, S 등은 이 도박장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은평구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홀덤펍을 포함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식당·카페에 대한 22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의 집합제한 고시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에 참여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 (도박장소개설). 둘째,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을 보조한 행위 (도박장소개설방조). 셋째, 위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에 참여한 행위 (도박). 넷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은평구청이 발령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도박장 영업 및 방문을 강행한 행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D, E, G, H, J, I] 피고인 D, E, G, H, J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 I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 B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이 이를 방조하며, D, E, G, H, J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이 은평구청의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도박장 개설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의 자백, 반성,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과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행위, 딜러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도박장 개설 또는 방조로 처벌됩니다.
2.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리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여겨져 법원이 엄중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불법 도박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