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고금리 통대환 대출로 수백억 원 불법 수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체 'U'를 설립하여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272회에 걸쳐 1,287억여 원을 대부하고, 연 1,094.1%에 달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 161억 원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 B는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 원, 공모자 J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주동자 A, E는 징역 10월 및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U'의 사업을 단순한 금융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인 금전 대부업으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위법성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J와 B는 과거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J는 2018년경부터 'O'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2019년 2월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명의로 'U'라는 대부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통대환대출'이라는 방식을 공모했습니다. 이 방식은 'O'에서 모집된 대출이 어려운 희망자들을 'U'에 연결해주면, 'U'가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갚을 자금을 빌려주고,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다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아 'U'에 원금과 15%의 이자(컨설팅비 명목)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U'는 대표인 B를 중심으로 대부 약정, 원금 교부 및 회수 역할을 하는 '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콜러', 신용정보 조회 등 서류 업무를 하는 '사무보조'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272회에 걸쳐 1,287억여 원을 대부하고, 연 최고 1,094.1%의 초과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U'의 사업 방식, 즉 기존 대출 상환 자금을 제공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원금과 이자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상 '금전 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광고대행업체 'O'를 운영한 피고인 J가 'U'의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공모했는지 여부. 셋째, 'U'의 직원들이 불법적인 대부업 운영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인들이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사업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위법성 인식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여부. 다섯째, 검사가 주장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J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C, D, H에게는 각 벌금 700만 원, F에게는 벌금 600만 원, G에게는 벌금 400만 원, I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U'의 사업이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J는 직접 대부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대부 대상자 정보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여를 하여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은, 압수된 현금과 수표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초과 이자는 채무자들의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되어야 할 성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J의 광고금지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O'가 자신이 영위하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U'의 미등록 대부업 영업 광고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통대환대출'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백억 원의 불법 대부와 고금리 이자 수취를 벌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장한 불법 대부 행위를 엄단하면서도,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법 대부업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범죄수익의 특정과 귀속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중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받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초과된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원본에 충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와 J의 공모 관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및 제10조(몰수 및 추징): 중대 범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엄격하게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도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자금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수익임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고, 초과 이자가 피해자에게 반환될 성격이 강하여 몰수 및 추징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보고,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나 '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출 원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다시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통대환대출' 제안은 미등록 대부업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금리 대부 행위에 해당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반환받거나 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불법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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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264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