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대여금, 개인 사업 지분 정산금 관련 분쟁

원고 A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G렌트카의 대표이사 C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억 2,666만 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했던 9,720만 원, 그리고 회사 지분 50%에 상응하는 상가 지분 정산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은 법인인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피고 개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고, 대여금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상가 지분 정산금 또한 피고 개인의 재산이며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G렌트카의 감사와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주식 30%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G렌트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주식 30%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G렌트카 (이 사건 회사): 원고와 피고가 함께 근무하고 주식을 소유했던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G렌트카에서 약 12년 8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 1억 2,666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피고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9,720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는 자신이 G렌트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퇴직 시 피고 C와 G렌트카가 분양받은 상가의 50% 지분을 정산금으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상가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9,720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그 증명 책임,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원고의 회사 지분 50%에 대한 정산으로 이 사건 N 상가 50%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법인인 회사에 있고 피고 개인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분 정산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N 상가가 피고 개인의 재산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분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청구한 미지급 퇴직금, 대여금, 지분 정산금 모두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장했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인은 법률에 의해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자체가 부담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사용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렌트카라는 법인에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법인인 G렌트카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에 따르면 금전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처분문서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또는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약정의 내용과 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회사 지분 정산으로 상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채무(예: 퇴직금)는 원칙적으로 법인인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간 또는 회사에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문자, 녹취 등) 또는 공증 등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합의,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합의(예: 지분 정산, 재산 분할)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합의의 내용, 조건, 이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합의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