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성실의무

•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계약준수 의무

•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계약체결 거부 등 금지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고용주,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
    •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를 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상 금지행위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1항).

  •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고용주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고용주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제시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체결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4호).

•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