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학원 대표가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관련 공소는 기각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학원의 대표로서,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로한 직원 D에게 임금과 교통비 등 총 6,932,08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법정 규정에 따른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844,67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금과 교통비 부분에 대해 근로자 D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해고를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임금과 교통비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