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합의 결정 사건

임차인 A는 임대인 E에게 전세보증금 1억 1,3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임대인 E는 임차인 A에게 총 6,3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임차인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세입자
• 피고 E: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집주인

분쟁 상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E가 임차인 A에게 임차보증금을 제때 혹은 전액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 A가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은 1억 1,300만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의 정확한 금액 및 그 지급 시기에 대한 분쟁입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실제 청구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분쟁을 종결하는 과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집주인)는 원고(세입자)에게 총 6,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5,000만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1,300만원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가 위 금액 중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하지 않은 잔여 금액 전액과 함께, 기한 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에서 6,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4.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약정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당초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확실한 지급 약속을 받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민법 제618조,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기본적인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신용을 상실하는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아직 변제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즉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정한 지급 기한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잔여 금액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조정 결정에서도 이러한 법정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등 문서화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정식 요청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를 할 때는 반환 금액, 지급 기한, 지연 발생 시의 위약금(지연손해금)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의 조정 절차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5.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당초 예정된 기한과 상관없이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