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며 공, 경매로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해 고가에 팔아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가공거래를 만들거나 거래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가에 판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총 586,005,931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심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그의 전 부인 V 사이의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V의 사망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증거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 부인 V와 그녀의 가족이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고, 피고인이 중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거래 문서에 V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별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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