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망인 C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망인의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의로 목록에서 빼놓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