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건

원고는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는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0년 3월 7일 배우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1년 2월경 C과 전시장을 함께 방문하고, 2021년 4월 4일에는 C이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가 만나는 등 C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배우자인 C과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가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 대해 2021년 6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1. 불법행위의 성립 (민법 제750조):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러한 제3자의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부정행위의 의미: 판례는 여기서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간통에 그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즉,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이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통해 부부간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행 지체 상태에 놓이므로,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 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의 범위 이해: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자녀 유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500만원이 인정되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