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잇따라 충돌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H, 아이 I, 그리고 피해자 F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