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사업 가장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은 수억 원의 부채와 고금리 대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이익금 지급이나 원금 상환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도라지, 무말랭이, 고춧가루 등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세관 통관비나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금을 명목으로 총 약 7억 6천 4백만 원 상당의 금전과 일본 엔화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역 사업 투자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도라지, 무말랭이 수입 사업 투자 권유에 속아 약 3억 492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E: 피고인의 무역 사업체 사내이사 등기 및 이익금 지급 약속에 속아 약 2억 8천 7백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I: 피고인의 세관 통관비 부족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약 2천 2백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피고인의 고춧가루 무역업 투자 권유에 속아 약 4천 9백만 원 및 일본 엔화 500만 엔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N: 피고인의 도라지, 고춧가루 수입 판매 사업 투자 권유에 속아 1억 4천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피해자 B에게 도라지와 무말랭이 수입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부채와 고금리 대출로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며, 약속대로 이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년 6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총 109회에 걸쳐 3억 4,921,150원을 편취했습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18일경 피해자 E에게 도라지, 휴대폰 케이스 등 무역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등기해준 후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으니 회사 운영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역시 피고인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년 1월 3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287,37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세관 통관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6년 10월 7일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22,360,500원을 편취했습니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고춧가루 무역업을 할 것이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60만 엔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이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년 12월 1일경부터 2018년 7월 6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원화 49,533,600원 및 일본 엔화 500만 엔을 편취했습니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피해자 N에게 중국에서 도라지, 고춧가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사업 자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월 2%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7년 1월 22일경 1억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약속된 투자 수익과 원금 상환 또는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 수익이나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행의 경위, 기망 방법, 총 피해자 수, 피해 규모,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원금 상환, 차용금 변제 등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행위는 '기망'과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기망: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도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공과 수익을 거짓으로 약속한 것이 기망 행위입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부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 범행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각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다루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익률 약속에 주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장한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체 및 투자 대상 철저 확인: 투자 제안을 받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 재정 상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기관의 공식 정보를 조회하거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재정 상태 확인: 투자나 대여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 상태, 자금 흐름 등 재정적 신뢰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채가 있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정황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 확보: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투자 계약서, 차용증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돈을 주고받은 모든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명확한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지나친 친분 강조에 주의: 갑작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