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제기 후 일부 차임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 차임이 남아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건물 인도 시까지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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