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제기 후 일부 차임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 차임이 남아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건물 인도 시까지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