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주택 공급 TF 행사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노후 청사 재건축 등을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7 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강화하는 취지로 소개되고 있으나,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대책을 반복하면서 지방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장침체가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까지 수도권 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전반적인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김 장관조차 이전 발언에서 지방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과 대응책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뿐 아니라 지역간 경제적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됩니다. 일자리를 비롯한 산업 인프라의 지방 분산이 뒷받침되어야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주택 수요 분산 및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해결책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급 위주의 단기 처방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이 서울 소재 주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 재산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하며 집값 상승의 수혜자임을 방증하고 있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에 치우친 부동산 공급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집값 변동성 확대를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균형 발전과 다양한 경제·사회 인프라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