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했으나 B 주식회사가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A 주식회사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 준공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B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했지만 B 주식회사는 자재대금 36,785,4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평택시 C 다가구 및 상가주택 신축공사가 준공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준공 후 대금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과 2023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건축자재 대금 36,785,4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공사 준공 후 대금 지급'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 이행의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합니다. 원고는 건축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건축자재 공급과 같이 대금 지급이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 시기나 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준공 후 지급’과 같은 조건부 약정은 그 내용과 증명 방법을 명확히 해야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재 납품 내역, 수령 확인, 대금 청구서 등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미지급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채무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