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수술 후 진통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패혈증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핵 수술을 받은 후 퇴원 시 부착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무통주사)의 진통제 보충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연조직염과 패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키는 행위나 주사침 재사용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시 감염의 위험성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맥주사를 통한 통증자가조절법 시행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 11,884,678원 중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8,565,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치핵 수술 후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 주사 부위 감염으로 패혈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 피고 B: 서울 강동구에서 D의원을 운영하며 원고의 치핵근본절제술을 집도한 의사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킨 행위나 주사침 재사용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키면서 감염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적절한 설명 및 지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통한 통증자가조절법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8,565,403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0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1.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 부정: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킨 행위나 주사침 및 장치 재사용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맥관 유지 퇴원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통증 조절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의료진이 감염 예방 조치를 충분히 실시하고 외래 추적 진료를 통해 사후 관리를 했다는 전문가 감정 의견 및 실무 지침을 근거로 합니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키면서 감염의 위험성, 감염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지나 간호기록지에 '교육상담', '퇴원교육' 등의 간략한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설명의무 및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정맥주사를 통한 통증자가조절장치 부착은 침습적 행위이므로 본 수술과 별개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치의 목적, 사용 방법, 부작용(감염 가능성 포함), 예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제한: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6,288,340원)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5,596,338원)를 합한 11,884,678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고,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감염 발생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 과정 때문인지 원고의 부주의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여 총 8,565,403원의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