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 광고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C'의 광고 게시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음란물을 게시하여 사이트 방문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인용품,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총 18,200개의 음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범행 전체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필리핀 수용소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수감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