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건의 당사자 표기 정정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신청하여, 2022년 4월 20일에 선고된 2020가단115744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피고의 당사자 표시를 올바르게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표시를 경정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기존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정정을 요청한 회사)
• 피신청인: 주식회사 G (기존 판결에 '주식회사 B'로 잘못 기재되었다가 '주식회사 G'로 정정된 회사)

핵심 쟁점

기존 공사대금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의 회사명, 주소, 송달장소 및 대표자 정보가 실제와 달라 이를 올바르게 고쳐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4월 20일에 선고된 2020가단115744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문 중 피고의 표시를 '주식회사 B, 서울 성북구 H,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I J호, 대표이사 K'에서 '주식회사 G,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대표자 사내이사 N'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신청인 주식회사 A의 판결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이를 인용함으로써 잘못 기재된 당사자 표시가 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6월 23일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