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약속한 사기성 예금 유치 피해 보상

여러 예금주들이 금융기관 지점장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예금 상품을 제안받아 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이를 횡령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해당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점장의 횡령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금융기관 또한 지점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예금주들이 거래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피고 S의 사기성 예금 유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개인 예금주들입니다.
• 피고 R조합: 피고 S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예금을 유치하고 횡령한 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S: R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원고들에게 고금리 예금 상품을 가장하여 유치하고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R조합의 지점장인 피고 S은 원고들에게 R조합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고금리(연 6~13%) 예금 상품이 있다고 속여 예금을 유치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신규 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에 무통장입금증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장에 피고 S이 수기로 높은 이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또한, 만기 연장 절차 없이 피고 S이 통장에 수기로 '연장'이라고만 기재하거나, 피고 S으로부터 이자를 현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S은 이렇게 유치한 예금들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며 횡령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 S과 R조합을 상대로 예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S의 예금 유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용에 불과한지 또는 피고 R조합과의 정식 예금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R조합이 지점장인 피고 S의 횡령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에게도 거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S은 원고들에게 각 예금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R조합은 피고 S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과실상계 및 손익상계가 적용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A에게 160,100,000원 및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4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Q에게는 446,245,5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3. 원고들의 피고 R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예금 반환 청구(주위적 청구)는 피고 S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들 중 A, B, C, D, E, F, G, H, I, J, K, P에 대한 피고 R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예금액의 35%로 제한되었고(65% 감액), 원고 L, M, N, O에 대한 책임은 해당 예금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60% 감액).
5. 원고 Q에 대한 피고 R조합의 책임은 해당 예금액의 30%로 제한되었습니다(70% 감액).
6. 피고 S이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S의 예금 편취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했고, 피고 R조합은 지점장인 피고 S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비정상적인 고금리 상품 거래 방식, 무통장 입금증만으로 계약 체결, 통장에 수기로 이율 기재, 현금 또는 개인 계좌를 통한 이자 지급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R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S이 원고들에게 지급했던 이자 상당액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S은 원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피고 R조합은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거친 일정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S의 예금 편취 및 횡령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R조합은 지점장인 피고 S의 사용자로서, S의 횡령 행위가 지점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단서 유추 적용: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S의 예금 계약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원고들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 R조합에 대한 예금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4.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대한 주의 의무 소홀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이행기 다음날부터는 판결 확정 시까지 연 20% 등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상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안내와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시적인 우수 고객 상품'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금융 상품 계약 시에는 반드시 통장을 정상적으로 개설하고, 모든 거래 내용이 전산으로 정확하게 인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만으로 계약하거나, 통장에 수기로 이율이나 만기 등이 기재된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금융기관 직원이 개인적인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계좌 관리 대행을 제안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창구를 통해 거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대출을 받아 다시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하라는 권유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5. 중요한 금융 거래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무 처리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6.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제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금의 출처나 흐름이 불분명해져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