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 임대료 미지급 관련 분쟁 사건

유한회사 A는 C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설재 등을 대여했으나 C 주식회사가 임대료 38,182,229원을 미지급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원청인 E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A에게 가설재 임대료 지급보증을 했고, 이 세 당사자는 자재임대대금 직불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 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3,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C 주식회사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E 주식회사의 변제액을 공제한 잔여 임대료 6,598,5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C 주식회사에게 청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중복 청구, 변제액 공제 미반영, 감액 합의, 면책적 채무인수, 지연손해금율 5% 적용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한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건설자재(가설재, 유로폼, 시스템동바리, 비계 등) 임대업체로,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C 주식회사: L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로,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고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원청(발주처)으로,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가설재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고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제3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L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해주었으나 피고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임대료 38,182,22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원청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했고, E 주식회사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채무가 피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원청인 E 주식회사의 지급보증 및 직접 지급 합의에 따른 변제로 피고의 잔여 채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제기한 중복 청구, 변제액 공제, 감액 합의, 면책적 채무인수, 지연손해금율 적용 등 여러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98,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E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라 이미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으므로, C 주식회사는 남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원청의 지급보증 및 직불 합의가 채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하나의 채무에 비용, 이자, 원본이 있는 경우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금액이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될지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 E 주식회사가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의 일부를 변제했고, 법원은 이 금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하여 피고의 잔여 채무액을 계산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또는 약정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는데, 이는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3. 지급보증 및 직접 지급 합의의 법적 효력: 원청인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자재 임대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E 주식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나 자재 공급업체의 채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 지급 조건과 채무 이행 보증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의 지급보증이나 직접 지급 합의는 임대료 미지급 상황 발생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변제된 금액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면책적 채무인수, 감액 합의, 변제기 유예 등의 주장을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 합의나 증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