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3,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는 완료되었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유현 변호사
법무법인인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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