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및 채무 충당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가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를 내 오토바이가 완파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에게 빌려준 돈, 미지급 숙박비, 청소비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대여금 등의 청구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오토바이 손해배상액을 212만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이미 변제한 150만원을 가장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손해배상채무에 충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달대행 사업자, 피고에게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및 채무 변제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사업장 소속 배달대행기사,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를 내 오토바이를 완파시킨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달대행기사로 일하던 피고가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를 내 오토바이가 완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피고에게 대여해준 돈, 미지급 숙박비, 청소비 등 총 350만원의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1심 재판 서류 및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채무의 적법성, 오토바이 손해배상액 산정, 그리고 피고가 지급한 150만원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오토바이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러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가 지급한 돈을 어떤 채무에 충당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대여금, 숙박비, 청소비 청구는 기존 손해배상 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오토바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212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변제한 150만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손해배상채무에 충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6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롭게 추가한 대여금 등의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중고차 시세 등을 고려하여 212만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손해배상채무에 우선 충당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6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는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 해당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며, 통상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 판단합니다.
2. 청구의 변경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은 심급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등)에 따르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동일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중고차 시세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변제충당의 원칙: 민법 제477조 제2항은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무에 변제한다는 지정을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도 다른 채무에 충당하겠다는 합의나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민법 제477조 제2항 제3호는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등)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발생 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대응: 소송 관련 서류나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 '안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즉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법률 관계에 기반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 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차량 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고 폐차해야 할 정도로 완파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가치'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교환가치는 동일 차종, 연식, 사용 상태,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중고차 시장 시세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여러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한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고, 채무액 전체를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했을 경우, 어느 채무에 그 돈을 충당할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지 않았고 채권자와도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변제 이익이 동일하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 충당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발생 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다른 채무보다 이행기가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채무가 있다면 변제 시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