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는 회사 자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돈 약 186억 원을 161회에 걸쳐 개인 도박자금으로 횡령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회사에 18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8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의 자금관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피고는 이 지위를 이용해 2021년 9월 7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 총 161회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자금 18,606,542,779원을 개인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횡령 사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인정되어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횡령액 18,606,542,779원 중 피고가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을 제외한 18,106,542,7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자금관리팀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횡령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18,106,542,7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9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피고는 횡령액에 해당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률은 일반 형법의 횡령죄보다 횡령 금액이 일정 기준(5억 원 이상)을 초과할 때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의 횡령액이 18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횡령)가 있은 마지막 날인 2022년 9월 29일부터 변론종결일인 2024년 11월 8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즉 2024년 11월 9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피고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담당자가 고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횡령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금관리 직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는 횡령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을 횡령한 경우 반환 의사를 표시하며 일부 금액을 돌려주더라도 전체 횡령액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명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횡령으로 인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계산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