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금관리팀장이었던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횡령금 및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보안솔루션 회사의 자금관리팀장이었던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약 1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횡령한 금액 중 반환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횡령한 금액 18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마지막 날인 2022년 9월 29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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