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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회원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놓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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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나64483 판결 [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양윤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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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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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회원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놓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