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3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하였고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1회 더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하였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3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7일 저녁,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챗페이로 30만원을 송금하고 서울 구로구 도림역 인근 빌라 계단 난간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g을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2023년 2월 28일) 오후까지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한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 등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더 투약했습니다. 이 두 번째 투약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두 번째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 재범을 막기 위한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증 제3 내지 9호)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3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 소비자에 해당하고 반성하며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 체류 허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매수 및 투약 포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이 명해졌고, 제67조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필로폰)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매수 대금)은 추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범죄의 정도와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매수, 투약 등 그 어떤 형태이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인터넷 메신저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