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신탁계약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반환 의무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15일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23년 3월 15일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G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며, 신탁계약의 내용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