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조합이 신축한 건물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되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천공조망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 청구만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신축한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축한 건물로 인해 아파트의 일조량이 감소하고 조망권이 침해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건축 규제를 준수했으며,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아파트의 일조량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피고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망권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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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민혜 변호사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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