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허위 기사 및 동영상 게시 손해배상 사건

건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원고 B은 자신들이 지역 언론인 피고 C이 운영하는 매체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 및 동영상이 게시되자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함께 원고들에게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며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회사
• 원고 B: M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 피고 C: 광주 광산구 지역 언론인 F의 대표 및 발행인으로 이 사건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한 주체
• 피고 D: M지역주택조합의 이전 업무대행사였던 N의 대표이사 (불법행위 가담 불인정)
• 피고 주식회사 E: 광고디자인 및 대행업을 영위하며 F의 신문사업 등록증상 발행인으로 기재되었던 회사 (실질적 운영 주체 아님으로 판단되어 책임 불인정)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며 원고 B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피고 C은 지역 언론인으로 'F'라는 매체를 운영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3월에 기존 조합장 O을 해임하고 기존 업무대행사 N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2022년 5월에는 원고 B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원고 A을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 사이트와 G H 채널에 원고들이 P, U, M 등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기존 집행부를 교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기사와 동영상이 연속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 B이 피고 C에게 '전국 6곳의 지주택을 자신이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 및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 피고 D(이전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 주식회사 E(F의 등록상 발행인)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과 이전에 피고 D이 운영했던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가 갑자기 원고들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피고 D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게시된 기사 및 동영상의 내용이 P 조합의 착공 지연 원인, U 조합의 비대위 구성 종용, M 조합의 기존 조합장 해임 경위 및 사업 지연, 정보 공개 여부 등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C이 F 사이트 및 G H 채널에 게시한 기사 및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2. 해당 허위 사실이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3. 피고 C에게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삭제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피고 C과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F 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순번 1, 3, 5, 6번 기사 및 G H 채널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순번 2, 4번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2. 피고 C이 위 삭제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의 공동 불법행위 가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원에 의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예: 기사 삭제)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이 허위 기사 및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민법 제764조에 따라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C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5백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E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피고 C의 허위 기사 작성 및 보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공모나 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2일(불법행위 완료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2년 11월 2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 한계를 명시합니다. 피고 C은 언론중재법이 기사 삭제 청구를 구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상 명예회복 처분은 언론중재법과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매체에 허위 사실이 게시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기사 삭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와는 별개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 청구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언론사가 아닌 개인 언론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매체를 운영하고 기사를 작성한 주체임이 입증되면, 해당 언론인은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발행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4.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자금 흐름, 임원 교체 경위 등이 허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불법행위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들 간의 공모 또는 가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