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법인계좌 개설 및 대포통장 거래 감형 사건

피고인 A는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넘겨받아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범죄자 검거에 기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9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령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접근매체)을 대여하거나 양수한 장본인
• 피해자 R: 피고인이 개설하거나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

분쟁 상황

피고인은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포함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거래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다른 접근매체를 넘겨받는(양수하는) 행위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설되거나 양도된 계좌 및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상법 위반 혐의, 공적인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 금융기관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여부,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자 등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R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628조 제1항 및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렇게 허위로 기재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유령회사 설립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전자기록이 작성되고 사용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제313조(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유령회사 개설 및 대포통장 거래가 금융기관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 중 하나인 대포통장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및 양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통장,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또는 대여받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대여) 빌려받는(양수) 행위를 모두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 및 제38조(경합범가중)​가 적용되어 죄수와 형을 정하는 법리가 활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합범가중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는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법 위반, 형법 위반(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 범죄자 검거에 기여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판에서 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와 그 내용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