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외부감사와 주식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는 D로부터 F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받았고, F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권 만료시점과 미래 매출을 과대평가하여 F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보고를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F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것이 고의적인 허위보고였으며, 이는 공인회계사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 판결로 인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